경찰청,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 수사 확대…전담수사단 운영, 전남청 전담에서 경찰청 차원으로 수사 확대, 64건 접수…각 시도청으로 하달해

경찰청, 제주항공 참사 악성글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전담수사단을 운영한다고 2025년 1월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과 모욕성 악성 SNS 게시글, 동영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요 내용:

1. 수사 확대:
   • 경찰은 기존에 전남경찰청 25명 인력으로 대응했으나, 악성 게시글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경찰청 차원으로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 118명 규모의 전담수사단이 편성되었고, 전국 16개 시도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전담수사팀이 설치되었습니다.
2. 수사 방법:
   • 전담수사팀은 SNS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악성 게시글과 동영상을 모니터링하며, 불법 행위를 발견하면 내사 및 입건 후, 글 삭제 및 차단 조치를 취합니다.
   • 현재까지 64건의 악성 게시글 민원이 접수되었으며, 이를 각 시도청 전담수사팀에 신속히 전달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경찰의 강력 대응 방침:
   • 악성 게시글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진행 후 피의자를 특정하고 검거하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경찰의 의지:

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