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최대 252조 무역보험 투입… 수출 모멘텀 유지 총력,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 유입 대비, 무역위 개편·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주요 내용 요약: 2025년 산업부 업무보고

정부는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와 무역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보험 확대, 무역구제 역량 강화, 에너지 정책 전환 등 다양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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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출 경쟁력 강화: 역대 최대 252조 원 무역보험 투입

• 무역보험 지원 확대: 252조 원 규모로 역대 최대 지원을 통해 수출 상승세 유지.
• 무역구제 역량 강화:
  • 무역위원회 전면 개편.
  •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및 우회덤핑 방지제도 시행.
  • 중소·중견기업의 수입 규제 대응 지원 강화.
• 미·중 갈등 대응:
  •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 국내 유입 차단.
  • 한·미 조선산업 협력 패키지 준비.

2. 에너지 정책 강화: 안정적 전력 수급 및 신재생에너지

• 에너지 3법(고준위 특별법·전력망 특별법·해상풍력 특별법) 신속 통과 추진.
• 원전 수출: 체코 원전 2기 계약 체결 및 추가 수주 노력.
• 무탄소 에너지 산업:
  • 원전 사업 일감을 3조5000억 원 규모로 확대.
  • 소형 모듈 원전(SMR) 사업 추진.
  • 태양광 공급 기반 강화 및 청정 수소 발전 입찰 준비.

3. 안전 관리 및 에너지 혁신

• 에너지 안전 강화:
  •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 특별 점검.
  • 전기·가스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 1차 공 시추 완료 및 후속 투자 유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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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응의 의미 및 과제

긍정적 효과

1. 수출 모멘텀 유지:
   • 무역보험 확대와 덤핑 방지로 국내 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전망.
2. 안정적 에너지 전환:
   • 전력 수급 안정과 원전·재생에너지 분야의 동시 추진으로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정책 기여.
3. 미래 산업 기반 마련:
   • SMR, 청정 수소, 해상풍력 등 차세대 에너지 산업 육성.

우려 및 해결 과제

1. 보호무역주의 확산: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수출 산업에 악영향 가능성.
   •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 유입 리스크 지속.
2. 글로벌 에너지 시장 경쟁:
   • 재생에너지 및 원전 수출 분야에서의 글로벌 경쟁 심화.
3. 내부적 실행력 강화:
   • 법안 통과 및 정책 실행 속도를 높여야 함.

정부는 오는 2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을 통해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