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온 쌍특검법 ‘부결’… 민주 "신속히 재추진", 與, 재표결서 ‘부결 당론’ 관철, 野 "설 이전 재의결 목표 재발의", 여야

주요 내용 요약: 쌍특검법 부결과 민주당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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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쌍특검법 부결

• 투표 결과:
  • 내란 특검법: 재석 300명, 찬성 198명, 반대 101명, 기권 1명으로 부결.
  • 김건희 특검법: 재석 300명, 찬성 196명, 반대 103명, 무효 1표로 부결.
• 민주당 대응:
  • 민주당은 재추진을 목표로 빠르게 재발의 예정.
  • 특검 범위 확대: 외환죄 등 추가 수사 범위 확대 계획.
  • 설 이전 재의결 목표.

2. 여당의 입장

• 국민의힘:
  • 쌍특검법 반대 입장 고수.
  •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은 보수정당 제거를 목표로 특검을 추진 중"이라며 부결을 강력히 주장.

3. 특검법 거부권 행사

•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
  • 쌍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
  • 특별검사 추천 방식에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의 공동 추천이 위헌 가능성을 높였다고 설명.

4. 여야 합의 가능성

• 수정안 통과 가능성:
  • 여당은 특검 후보 제3자 추천과 김건희 특검법 축소를 주장.
  • 여야 합의를 통한 수정안 통과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

5. 기타 법안 부결

• 농업 4법 및 국회법 관련 법안들도 부결됨.
  • 국회법 개정안: 예산 심사 기한 초과 시 정부 예산안 자동 부의 안 됨.
  • 농업 4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도 모두 부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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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

• 민주당은 쌍특검법 재추진을 예고하며, 설 이전까지 재의결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여야 간 갈등은 여전히 심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검법 수정안 통과 여부가 주요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쌍특검 막아선 '국힘의 벽'…내란 2표·김여사 4표 부족
두 법안 폐기됐지만 與 이탈표 각각 8명·6명 나와
2025년 1월 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표결을 거쳐 폐기되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재석 의원 300명 중 198명 찬성, 101명 반대,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고, 김건희 특검법은 196명 찬성, 103명 반대, 무효 1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이 두 법안이 재의되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했습니다. 범야권이 192명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8명 이상 이탈해야 하는 조건이었지만, 내란 특검법은 2표, 김건희 특검법은 4표가 부족하여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진상 규명을 목표로 하고,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컨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명품백 수수 등 다양한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농업4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재표결에서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