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비트코인 버린 남자, "쓰레기장 뒤지게 해줘" 요구…판결은, 영국 법원, 쓰레기 매립장 접근·수색 요청한 제임스 하웰스 청구 기각

영국의 제임스 하웰스(39)는 실수로 비트코인이 담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버려 약 1조 원 상당의 자산을 잃었습니다. 하웰스는 이를 찾기 위해 웨일스 남부 뉴포트시의 쓰레기 매립장에 접근을 요청했지만, 영국 법원은 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

1. 사고 발생:
   • 하웰스는 2009년부터 비트코인을 채굴한 초기 투자자로, 8000개 비트코인을 채굴했으나 이를 저장한 하드디스크를 2013년에 실수로 버렸습니다.
   • 비트코인 8000개의 현재 가치는 약 1조 원에 달합니다.
2. 하웰스의 노력:
   • 하웰스는 하드디스크를 찾기 위해 쓰레기 매립장에서 수색을 요청했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수색을 진행할 의사를 보였습니다.
   • 하웰스는 비트코인 찾을 경우 수익 10%를 보상으로 제안하고, AI 기계와 로봇 개를 이용한 수색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3. 법원의 판결:
   • 영국 법원은 하웰스의 요청을 기각하며, 매립지에 접근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하웰스의 보상금 요구(8840억 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시의회 입장:
   • 시의회는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파헤칠 경우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하웰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 하드디스크가 매립지에 들어간 순간부터 그 소유권은 시에 귀속되며, 비트코인의 소유권은 하웰스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5. 하웰스의 향후 계획:
   • 하웰스는 "비트코인을 찾을 때까지 싸울 것"이라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웰스의 이야기는 실수로 인한 큰 경제적 손실과, 법적 권리와 환경 문제 간의 복잡한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