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행안장관, 尹 탄핵소추 가결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공무원연금공단서 퇴직급여 심사 중…지난달 월급 305만원 수령

2025년 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즉 2024년 12월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1. 퇴직급여 신청
   • 이상민 전 장관은 인터넷을 통해 퇴직급여를 신청.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기재하였으며,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명시됨.
2. 탄핵소추안 가결 후 퇴직
   • 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그는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분을 받음.
   • 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5일에 퇴직급여를 신청.
3. 퇴직급여 관련
   • 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이며, 급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2024년 동안 이상민 전 장관은 1~11월까지 월 1353만1000원, 12월에는 305만5000원을 지급받았음.
4. 주요 논란
   •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퇴 이후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에 대해 단수·단전 조치를 지시한 사실이 공개되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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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영향

1. 퇴직급여 논란
   • 퇴직급여 신청 시점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탄핵을 둘러싼 논란과 맞물려 퇴직급여 지급이 어떻게 처리될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 수사 진행 중
   • 형벌 사항으로 수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퇴직급여가 어떻게 처리될지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내란 방조 혐의와 관련된 법적 결과가 퇴직급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치적 논란뿐만 아니라 공무원 퇴직급여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쟁점들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