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체포 지시도 보고" vs 조태용 "방첩사 지원 尹지시만"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다루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진실공방이 벌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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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주요 쟁점

1. 대통령 지시 보고 여부

• 조태용 원장:
  •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군방첩사령부 지원 지시를 보고받았다고 인정.
  • 그러나, 정치인 체포 지시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없었다고 주장.
  • 홍장원의 추가 보고 내용에 대해 "기억에 없다"며 일관된 입장을 고수.
• 홍장원 전 차장:
  •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지시를 조 원장에게 보고했으며, 체포 관련 내용까지 모두 상세히 보고했다고 주장.
  • 조 원장이 해당 보고를 거부한 것이라고 반박.

2. 보고 당시 상황

• 홍 전 차장은 보고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며:
  •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첩사가 이재명과 한동훈 체포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진술.
  • 그러나 조 원장은 "내일 아침에 이야기하자"며 별다른 대응 없이 자리를 떠났다고 주장.
•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부인하며, 구체적 체포 지시에 대해선 전혀 보고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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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공방의 핵심

1. 보고 내용의 범위:
   • 조 원장이 실제로 체포 지시를 보고받았는지 여부.
   • 홍 전 차장은 모든 지시 내용을 상세히 보고했음을 강조하며 조 원장의 기억 부정을 문제삼음.
2. 조치 부재의 의도성:
   • 홍 전 차장은 조 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를 거부했다고 주장.
   • 반면, 조 원장은 세부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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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법적 파장

•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 이번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역할과 내부 보고 체계의 투명성을 둘러싼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음.
•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논란: 방첩사 지원 지시가 비상계엄 및 정치인 체포와 연결된 구체적 계획인지 여부가 쟁점.
• 정치권 대립 격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조 원장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요구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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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진실공방은 추가 증언과 자료 확보 없이는 결론이 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국정조사와 관련된 논의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尹 좋아했다"는 홍장원, '싹 다 잡아들여' 지시 거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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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정치인 체포 지시를 거부한 이유와 그로 인해 겪은 고초를 국회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증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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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1. 체포 지시 거부 이유
   • 홍 전 차장은 대통령의 체포 지시를 거부한 이유로 **"그런 일은 북한 보위부가 하는 짓"**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가치와 체제에 어긋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 예를 들어, 정치인이 가족과 저녁을 먹는 평범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체포되는 장면을 상상하며, 이는 **"대한민국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 체포 지시 당시 상황
   •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전화를 통해 지시를 받았고, 이를 **"길가다 급발진 차에 치인 기분"**에 비유했습니다.
   • 전화로 지시를 받은 것은 그의 오랜 국정원 경력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3. 경질 및 후속 조치
   •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자신이 경질된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 당시 조태용 국정원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경질을 건의했다고 했지만, 홍 전 차장은 이를 자신을 사법적으로 매장하려는 의도라고 반박했습니다.
   • 경질 발표 후, 홍 전 차장은 시민단체의 고발을 당했고, 검찰로부터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출두 통보를 받았습니다.
4. 비상계엄 상황과 야당 대표와의 소통 제안
   • 비상계엄 상황에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 야당과 소통할 것을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제안했으나, 이는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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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와 시사점

•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논란: 홍 전 차장의 발언은 체포 지시가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는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한국의 정치적 중립성과 법치주의가 시험대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국정원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고, 이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와 법정으로 이어졌습니다.
• 정치적 압력 논란: 경질과 검찰 수사가 특정한 정치적 압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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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권력 구조,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