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강민수 청장 주재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강 청장 "초고가 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강화".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전국 세무서 대표

강민수 국세청장이 2025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며 세정 정책의 주요 변화와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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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세무조사 정책 변경

• 무작위 개인 세무조사 축소:
  • 기존의 무작위 조사에서 벗어나 탈루 혐의 명백 사례를 대상으로 하는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
  • 세무조사 건수는 연평균 1만 4000건 수준 유지.
• 다국적 기업 규제 강화:
  •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법적 근거 마련.

2. 초고가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

• 기존 비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에 한정되었던 감정평가를 주거용 초고가 부동산(고급 아파트, 단독주택 등)으로 확대.
• 공정한 상속·증여세 부과를 통해 약 1조 원의 추가 세수 효과 기대.

3. 세입 예산 및 약자 복지 강화

• 2025년 세입예산: 372조 9000억 원, 전년 대비 약 13.1% 증가.
•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제도:
  • 기존 고령자에서 모든 연령층으로 확대.
  • 재산자료 수집 주기 단축(6개월)으로 지급 오류 최소화.

4. AI 기반 세정 혁신

• AI 상담 확대:
  • 주요 세목(연말정산,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등)과 전국 세무서에 AI 상담 본격 적용.
• 종합소득세 간편환급 서비스 도입:
  • 2025년 3월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수료 부담 없이 환급 가능.

5. 세수 결손 대응 및 공정 과세 강화

• 탈세 및 비정기 세무조사 강화:
  • 탈루 혐의가 명백한 사안에 대한 집중 조사로 세수 결손 최소화.
• 공정 과세:
  • 주거용 고가 부동산 평가 확대를 통한 세수 확보와 공정한 세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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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점 및 전망

1. 세정 혁신:
   •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세정 효율성을 제고.
   • 민간 세무 플랫폼 의존도를 줄이고 국세청 직접 서비스 강화.
2. 공정성 및 세수 확보:
   • 초고가 부동산을 포함한 공정 과세 정책은 국민 신뢰 확보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 국제 조세 규제:
   • 다국적 기업에 대한 강제조치 법안은 글로벌 조세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전망.

강민수 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인 국가 재원 조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책임 있는 세정 운영을 약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