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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6 24

이상민 전 행안장관, 尹 탄핵소추 가결 다음날 퇴직급여 신청, 공무원연금공단서 퇴직급여 심사 중…지난달 월급 305만원 수령

2025년 1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다음 날, 즉 2024년 12월 15일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주요 내용퇴직급여 신청이상민 전 장관은 인터넷을 통해 퇴직급여를 신청. 퇴직 사유는 '일반 퇴직'으로 기재하였으며, 형벌 사항은 '있음(수사 진행 중)'으로 명시됨.탄핵소추안 가결 후 퇴직2024년 12월 8일,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자, 그는 사의를 표명하고 면직 처분을 받음.이후,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2월 15일에 퇴직급여를 신청.퇴직급여 관련퇴직급여는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심사 중이며, 급여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2024년 동안 이상민 전 장관은 1~11월까지 월 1353..

정치 2025.01.16

법원 "尹 대통령실 특활비 내역 공개해야”…뉴스타파 2심도 승소, 1심 "업무처리 투명성 확보"…2심도 유지

2025년 1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의 특수활동비와 예산지출 내역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는 2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내용사건 배경뉴스타파의 정보공개청구:윤 대통령 취임 후 두 달간(2022년 5월 10일~7월 29일) 대통령비서실에서 집행한 수의계약,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내역 및 관련 증빙서류의 공개를 요청.정부의 거부 사유: 대부분 정보 공개가 국익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법원의 판결 요지1심 판결: 국민의 알 권리와 업무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부분 공개를 명령.예외:공사 도급 계약 중 계약상대방 정보.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관련 확인자 및 참석자 정보.2심 판결: 1심의 결정을 유지하며 일부 정보 비공개는 적..

정치 2025.01.16

예상보다 큰 계엄 충격…한은, 2월 성장률·금리 모두 낮출듯

2025년 1월 16일, 한국은행(한은)이 지난해 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제적 충격이 예상보다 더 컸다고 분석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와 기준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주요 내용경제 성장률 하향 조정2024년 4분기 성장률: 기존 전망치(0.5~0.4%) 대비 더 낮은 0.2% 이하 가능성.2024년 연간 성장률: 기존 2.2% 전망치에서 2%대 유지 불투명.2025년 성장률 전망: 기존 1.9%에서 하향 조정 예상.계엄의 경제적 충격소비와 건설 경기 급락: 2024년 12월 이후 경제 심리가 급격히 악화.환율 불안정: 원/달러 환율이 경제 펀더멘탈보다 과도하게 높은 수준.기준금리 동결 및 향후 전망금통위 결정: 1월 기준금리는 동결했으나, ..

경제 2025.01.16

고법 "대통령실, 취임 두달 공사 수의계약·특활비 공개해야", "경호 및 안전관리에 현저한 영향 미칠 우려 없어"

서울고등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초기 두 달간 대통령비서실이 집행한 공사·물품구매 수의계약 및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판결 요약공개 대상수의계약 내역기간: 2022년 5월 10일~7월 29일내용: 계약일자, 계약명, 계약품목, 계약금액 등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 내역내용: 집행일자, 집행명목, 집행금액비공개 판단 내용개인식별정보(카드번호, 승인번호, 계좌번호)는 비공개 대상.식사비 관련 참석자 정보는 대통령비서실에서 보관하지 않아 공개 대상에서 제외.법원의 판단 근거정보 공개가 국가안보, 국방, 외교 관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경호 및 안전 관리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거나 공정성을 해칠 우려도 없다고 봄...

정치 2025.01.16

전국지표조사,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최근 발표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여론의 변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정당 지지도국민의힘: 35% (+3%p 상승)더불어민주당: 33% (-3%p 하락)지난 12월 3주에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13%p 차로 앞섰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우위를 점함.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견탄핵 찬성: 59% (-3%p 하락)탄핵 반대: 36% (+3%p 상승)여전히 탄핵 찬성이 다수지만, 의견 변화가 관찰됨.차기 대통령 적합도이재명 대표 (민주당): 28% (-3%p 하락, 30%대 붕괴)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국민의힘): 13% (보수층 31% 지지)홍준표 대구시장: 8%오세훈 서울시장: 6%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5%이념 성향별 정당 지..

정치 2025.01.16

대만 증시가 TSMC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

대만 증시가 TSMC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대만 증시 동향가권지수:전날보다 2.27% 상승한 23,025.10에 거래를 마쳤습니다.TSMC 실적 발표매출액:2024년 4분기 매출액 8,684억 6,000만 대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38.8% 증가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기록.순이익:2024년 4분기 순이익 3,746억 8,000만 대만달러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성과.TSMC 주가 동향실적 발표 이후 TSMC의 주가는 3.76% 급등하며 대만 증시의 상승세를 견인했습니다.분석 및 전망반도체 업계 회복:TSMC의 실적 호조는 반도체 업계가 회복세에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글로벌 반도체 수요:AI,..

경제 2025.01.16

미국, 중국 AI·반도체 기업 추가 규제…"국가 안보 지킬 것"

미국 정부가 중국의 AI 및 반도체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를 발표하면서, 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규제는 미국이 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돕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업들을 거래 제한 리스트에 추가하고, 첨단 반도체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규제 대상 기업즈푸AI(Zhipu AI)알리바바와 텐센트가 투자한 AI 기업.중국의 군사 현대화를 돕는다는 이유로 제재 대상에 포함.즈푸AI는 사업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반박.소프고(Sophgo)화웨이를 지원한 의혹을 받은 반도체 업체.화웨이와의 직접적 관계를 부인했으나, 화웨이 AI 시스템에 사용된 반도체와의 연관성으로 논란.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중국의 최대 D램..

정치 2025.01.16

양자컴퓨팅, M&A 타겟 될 듯…빅테크 물밑 경쟁

양자컴퓨팅 산업과 관련하여 주요 내용 및 맥락을 요약해보겠습니다.핵심 내용 요약MS의 양자컴퓨팅 조기 상용화 기대:MS는 올해를 양자컴퓨팅 준비의 해로 선언하며, 기업 고객들이 기술 도약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양자 연구와 개발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다양한 워크숍과 산업별 포럼을 통해 기업 리더들에게 기술 이해를 돕는 활동을 진행할 예정.양자컴퓨팅 주가 상승세:MS의 발표 이후 퀀텀 컴퓨팅, 아이온큐, 리게티 컴퓨팅 등의 관련 스타트업 주가가 급등.MS에 앞서 알파벳도 양자컴퓨팅 칩 '윌로우'를 공개하며 시장 관심을 끌어옴.반면, 엔비디아와 메타는 양자컴퓨팅 상용화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는 회의론 입장.양자컴퓨팅과 AI의 결합(QML):양자컴퓨팅의 속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AI와 결합하면 혁신적인 퀀..

경제 2025.01.16

K라면, 수출 2조 시대 연다

K-라면 수출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간 수출 2조 원 시대에 가까워졌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은 약 12억4845만 달러(한화 약 1조8100억 원)로 전년 대비 31.1% 증가했으며, 이는 라면기업의 해외 현지 생산분을 제외한 수치입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70.3%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수출국 중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냈고, 네덜란드와 중국에서도 각각 50.1%, 20.9% 증가했습니다.주요 기업들의 전략: 삼양식품 생산 확대: 경남 밀양2공장에 1838억 원을 투자해 연간 25억 개 생산 가능 규모로 확장. 해외 첫 생산 기지: 중국에 2027년 준공 목표로 약 2014억 원 투자 예정. 미국 시장 성과: '까르보불닭볶음면'이 틱톡 등 SNS에서 인기를 끌며 화제를..

경제 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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