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마은혁 임명’ 선고 연기에 대응책 고심…“위헌 확인” 환영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갈등이 핵심입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싸고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심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권한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을 미루면서 촉발된 것입니다.
• 헌법재판소의 선고 연기: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한 심판 선고를 연기하자, 민주당은 이를 두고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피하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2. 민주당의 입장

• 헌재에 대한 평가: 민주당은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남기지 않으려는 고심 끝에 선고를 연기했다고 보며, 이는 국민의힘의 ‘헌재 흔들기’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경고: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내란 공범’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만약 최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추진까지 고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3. 국민의힘과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

•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 최상목 권한대행에게는 “국정 혼란을 증폭시키는 것이 권한대행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헌재 결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4. 민주당의 향후 대응

• 탄핵 추진 가능성: 헌재가 마은혁 후보자 불임명을 ‘위헌’으로 판단하고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탄핵 추진 여론에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 법적 조치: 내란죄 공범 고발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유착 의혹, 뇌물 혐의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비상계엄 관련 폭로

•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과거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받은 예산 문건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비상계엄을 위한 예비비 마련 계획과 관련된 내용으로, 최 권한대행이 이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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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쟁점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
• 헌법재판관 임명을 둘러싼 권력 간 갈등
•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 및 법적 대응

이 사건은 헌법기관 간의 권한 충돌뿐만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