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에 제동 건 美법원…"재무부 결제시스템 접근 금지"

미국 내에서 상당히 논란이 될 사안이네요. 머스크가 이끄는 DOGE(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연방정부의 지출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것도 큰 이슈인데, 거기에 재무부 결제 시스템 접근까지 허용된 점이 민주당 주지사들과 법무장관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연방법원이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었지만, 14일 예정된 심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가 중요하겠네요. 머스크가 정부 기관의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민감한 금융 데이터까지 건드리려고 했다는 점에서, 법원과 의회가 이를 어디까지 용인할지가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USAID(국제개발처) 해체를 추진하면서 국제 원조 정책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건 바이든 행정부 때와는 정반대의 방향인데, 동맹국들 입장에서도 불안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