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상속세 폐지 추진…여야 합의로 조기 처리 가능성, 이재명 "여당 제안에 우리도 동의"

🔹 부부간 상속세 폐지 추진…여야 합의로 조기 처리 가능성

여야가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에 합의하면서, 관련 법 개정이 빠르게 진행될 전망입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으나, 국민의힘이 아예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도 이에 동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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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여야 입장 변화

• 국민의힘(권성동 원내대표):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를 당론으로 추진"
•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 "배우자 상속세 면제는 타당…이번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자"

📍 기존 민주당 안 vs. 여야 합의안
구분기존 민주당 개정안여야 합의안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10억 원 → 18억 원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
상속세 일괄 공제	5억 원 → 8억 원	유지

📍 권성동 원내대표의 주장

•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세금이 없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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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개정 전망

• 당초 민주당은 상속세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 여야가 합의하면서 이르면 3월 국회에서 즉시 처리 가능

📍 패스트트랙과 비교한 처리 속도
구분패스트트랙 지정 시여야 합의 시

소요 기간

최대 330일

3월 국회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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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정책적 의미

✅ 중산층·1주택 가구 부담 완화

• 집 한 채만 남은 배우자가 상속세 부담으로 거주지를 잃는 문제 해결

✅ 초부자 감세 논란 차단

• 이재명 대표: "초부자 감세와 조건 붙이지 말고 이 부분만 신속히 처리하자"

✅ 가업 승계·부동산 정책과 연계 가능성

• 기업과 고액 자산가의 상속세 감면 논의도 확산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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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주목할 점

• 법안 처리 과정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심의 및 세부 조항 조율 필요
• 상속세 개편이 가업 상속, 자산 이전 정책 등에 미칠 파급효과

📌 부부간 상속세 폐지는 여야 합의로 빠르게 추진될 가능성이 크지만, 상속세 전반의 개편 논의로 확산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