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셀 만들자"…자동차 살리기 나선 EU, '바이 유러피안' 추진, 자동차 산업 전방위 지원책 발표, 2년간 2.8조 투입해 배터리 생산

유럽연합(EU)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한 강력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배터리 생산 촉진과 자동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된 **'유럽 자동차 산업 액션 플랜'**입니다. 이 플랜은 EU 내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장하고, 2030년까지 배터리 가치사슬에서 유럽산 비율을 50%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1. 배터리 부스터 정책: EU는 배터리 제조업체의 생산라인 확대를 위한 18억 유로(약 2.8조 원)를 투입해 지원하며, 배터리 산업의 유럽 내 생산 촉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혁신기금을 통해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기업도 EU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적 접근을 합니다.
2. 차세대 차량 개발과 자율주행차: EU는 차세대 차량 개발, 공유 소프트웨어, 디지털 하드웨어 개발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와 규제 자유 공간(샌드박스)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7년까지 10억 유로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를 통해 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3. 불공정 경쟁 대응: EU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불공정 경쟁 대응을 위해 보조금 지급 방지 및 무역 방어 수단을 강화하고, 파트너 국가와의 협상을 통해 시장 접근과 소싱 기회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4. CO2 규제의 유연성: CO2 배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규정 수정안을 제안하고, 자동차 제조업체가 성과를 평균화하여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5. 근로자 보호: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실직 노동자 지원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자동차 산업 근로자들의 새로운 일자리 찾기를 지원합니다. 유럽세계화조정기금과 ESF+ 기금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EU의 '바이 유러피안' 정책은 전기차 배터리와 자동차 산업의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한편, 유럽 내 일자리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향후 유럽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