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가상자산 시장, 투기장이 아닌 신뢰할 투자처로 자리 잡아야"

🔹 권성동 "가상자산 시장, 투기장이 아닌 신뢰할 투자처로 자리 잡아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과도한 규제도,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금융 상품의 토큰화, 가상자산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등 글로벌 트렌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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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당정 간담회 주요 내용

📍 참석자

• 정부: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업계: 코빗,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 여당: 권성동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 핵심 논의 내용

1.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 문제
   •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 지난 2월 바이비트 거래소에서 2조 1000억 원 탈취
   • 북한 핵·미사일 개발비의 40%가 가상자산 해킹으로 조달
   • 금융당국 및 거래소 보안 강화 필요
2. 가상자산 시장 신뢰성 확보
   • "가상자산 시장이 단기적 투기의 장이 아니라 신뢰할 투자처가 되어야 한다"
   • 금융당국 중징계를 받은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 지적
   • 자금세탁 문제 방지 대책 필요
3.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추진
   •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 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성장 균형 강조
   • 이복현 금감원장: "입법 전까지 거래 지원 프로세스 개선, 불공정 거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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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가상자산 시장 변화 예상

•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트럼프 정부 출범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 변화가 빨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 이에 따라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거래소 진입·영업 규제 및 가상자산 유통 규제 포함한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 조속 추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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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방향
  • 이용자 보호 강화 (예치금 보호, 불공정 거래 규제)
  • 시장 성장 지원 (현물 ETF 도입, 토큰화 금융상품 검토)
  • 법인 투자 유도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 거래소 및 투자자 영향
  • 보안 강화 요구 증가 → 북한 해킹 대응
  • 자금세탁 규제 강화 → KYC/AML(자금세탁방지) 절차 엄격화
  • 제도 개선으로 기관 투자자 유입 가능성 증가

가상자산 시장의 신뢰 회복과 제도 정비를 위한 정부·업계의 협력이 강조되는 가운데,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