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신청, 시장 영향 제한적", 대금정산·외담대 문제 우려에, 이복현 금감원장 "모니터링 중"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거래 업체와의 대금 정산 문제나 상품권 사용 중단 등의 이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정리

1. 금융감독원 대응
   • 홈플러스의 대금 정산 및 외상매출권담보대출(외담대) 문제를 모니터링 중.
   • 금융회사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은 관리 가능한 수준.
   • 메리츠금융그룹은 충분한 담보(5조 원 상당)를 보유하고 있어 손실 우려는 낮음.
2. 상품권 사용 제한
   • CGV, 신라면세점, CJ푸드빌 등이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
   • 상품권은 금융채권이 아닌 상거래채권으로, 법원 승인 후 변제가 가능하지만 지연 우려 존재.
3. 기업 신용등급 하락
   • 2월 27일: 단기신용등급 ‘A3 → A3-’ 강등.
   • 3월 4일: 기업회생 신청 후 서울회생법원 승인.
   • 이후 한국기업평가가 신용등급을 ‘디폴트(D)’로 하향 조정.
4. MBK파트너스 책임론
   • 사모펀드(PEF)의 투자 구조와 특정 산업의 부조화 가능성 고려 필요.
   • 금융당국은 MBK의 책임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 유지.
5. 상법 개정 관련 논란
   •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 통과.
   •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 및 이사회 보호장치 마련 없이 단독 통과하는 것에 반대.

시사점

• 홈플러스 사태가 유통업 전반에 미칠 여파는 제한적이지만, 협력업체와 소비자(상품권 보유자)들의 불안감은 존재.
• 금융권 리스크는 크지 않지만, 향후 법원 승인 과정에서 변제 지연 문제가 주요 변수.
• MBK파트너스와 사모펀드의 유통업 투자 방식에 대한 재평가 필요.
• 상법 개정안 논란이 금융시장 및 기업 거버넌스 구조에 미칠 영향도 주목해야 함.

현재까지는 대규모 금융권 충격은 없지만, 회생 절차 진행 상황과 법원의 결정이 앞으로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