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등에 80조 투자… 中, 역대급 경기부양으로 패권경쟁 자신

 

 

 

 

 

이번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이 발표한 경제 정책과 전략은 다음과 같은 핵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1. 강력한 경기 부양책

• 총 600조 원 규모의 추가 유동성 공급
  • 재정적자를 GDP 대비 4% 수준으로 확대하고, 적자 규모를 **1130조 원(5조6600억 위안)**으로 설정.
  • 추가로 **320조 원(1조6000억 위안)**의 지출 증가, 여기에 특별국채 260조 원(1조3000억 위안) 발행을 포함하면 약 6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시행됨.
  • 내수 촉진과 산업 혁신을 통해 중국식 현대화와 첨단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함.

2. AI 및 첨단 기술 투자 확대

• AI 및 연구개발(R&D) 예산 80조 원(3981억 위안)
  • 미국과의 기술 경쟁 심화에 대응해 AI, 빅데이터, 지능형 로봇, 차세대 스마트 기술 등에 투자 확대.
  • ‘AI 플러스(AI+)’ 정책을 통해 다양한 산업과 AI 결합 추진.
  • 중국 자체 생성형 AI 모델 ‘딥시크(DeepSeek)’와 같은 기술 발전에 집중.
  • 국가 차원의 첨단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혁신체계 구축 계획 포함.

3. 민영기업 지원 확대

•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예정
  • 민영기업의 재산권 보호, 공정 경쟁 환경 조성 등을 통해 기업 성장 지원.
  • 플랫폼 기업(빅테크)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및 경기 부양.

4. 내수 확대 및 소비 촉진

• 내수 확대를 ‘연간 10대 과제’ 중 최우선 과제로 선정.
• 특별국채 60조 원(3000억 위안)을 소비재 교체 정책(이구환신)에 투입, 소비 촉진 유도.
• 1200만 명 신규 고용 창출 목표, 5% 성장률 유지 필요성 강조.

5. 미국과의 패권 경쟁 및 외교 전략

• "일방주의·보호주의 반대"를 강조, 미국의 대중국 경제 제재를 비판.
• "패권주의와 강권정치에 반대"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 견제 의식.
• 대만 문제에 대한 강경 태도 유지
  • 기존에 언급했던 "평화통일 프로세스 추진" 문구 삭제.
  • 무력 사용 가능성을 열어둔 해석 가능, 긴장 고조 예상.

정리

• 중국은 경기 부양을 위해 사상 최대 규모(600조 원)의 재정 정책을 추진하면서 AI 등 첨단 기술과 민영기업 지원을 강화.
• 미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AI 연구 및 기술 자립을 위한 대규모 투자 진행.
• 내수 진작을 위해 소비 촉진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주력.
• 미국과의 갈등 심화 가능성, 특히 대만 문제에서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며 긴장 고조 예상.

이번 전인대에서 발표된 정책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