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 정책을 비교

중국과 한국의 최근 경제 정책을 비교하면, 두 나라 모두 경기 부양과 첨단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접근 방식과 배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 중국의 경제 부양책 (전인대 발표)

• 총 60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 재정적자를 GDP 대비 4%까지 확대하고, 특별국채(약 260조 원)를 발행하여 대규모 재정지출을 계획.
• AI 및 첨단기술 집중 투자: 연구개발(R&D) 예산을 80조 원으로 확대하며, ‘AI+’ 전략 추진.
• 내수 진작 강화: 60조 원을 노후 소비재 교체 지원(이구환신) 등에 투입.
• 민영기업 보호 강화: 민영경제촉진법 통과로 빅테크 및 플랫폼 기업 지원.
• 대외 메시지: 미국의 보호주의에 반대하고 기술 자립을 강조하며, 대만 문제에서는 무력 사용 가능성도 열어둠.

2. 한국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 총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 50조 원 규모의 기금을 신설하고,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을 통해 최대 100조 원까지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로봇, 디스플레이, 수소 등 첨단산업 전반을 포함.
• 지원 방식 다양화: 저리 대출뿐만 아니라 지분투자, 후순위 보강, 구매자 금융 등 다양한 지원책 활용.
• 글로벌 보조금 경쟁 대응: 미국과 중국의 보조금 정책 및 관세 전쟁에 맞서 경쟁력 강화.
• 방산 수출 금융지원: 글로벌 방산 수주 경쟁에서 유리한 금융 패키지 제공.

비교 및 분석

구분중국한국

규모	600조 원	100조 원
핵심 산업	AI, 반도체, 내수 산업	반도체, 이차전지, AI, 바이오, 방산 등
지원 방식	재정적자 확대 및 특별국채	기금 신설 및 민간은행 공동대출
주요 목표	내수 진작 + 기술 자립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외 메시지	미국과 패권 경쟁 지속	글로벌 무역 환경 대응

중국은 내수 시장 활성화와 기술 자립을 목표로 대규모 재정지출을 추진하며, 한국은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산업 경쟁력을 유지·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추진하는 고율 관세와 중국의 보조금 경쟁 속에서 한국이 기존 반도체 지원 정책을 넘어 첨단 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 것이 눈에 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