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5조 방위비 지출 결의한 유럽…'역외 무기구매' 놓고 충돌, 獨숄츠 "개방적으로 집행" 주장, 독자적 방위 강조해온 佛마크롱, "非회원

유럽의 235조 원(1500억 유로) 방위비 지출 계획과 독일-프랑스 갈등

1. 유럽의 방위비 증액 배경: 트럼프의 ‘유럽 스스로 방어’ 압박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 후 NATO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유럽이 자체적으로 안보를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 트럼프는 NATO 회원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방어해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 유럽 내 안보 불안이 커졌다.
• 이에 따라 EU 27개국 정상들은 3월 6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특별 정상회의에서 유럽 방위산업 생산 확대를 위한 1500억 유로(약 235조 원) 지출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2. 갈등의 핵심: 방위비 사용 대상 – ‘역외 무기 구매 가능 여부’

이 문제를 놓고 독일과 프랑스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국가입장주요 논리

독일 (올라프 숄츠 총리)	EU 역외 무기도 구매 가능해야 함	- 유럽과 협력하는 비회원국(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등)의 무기 구매 허용 필요 - 방산 협력을 개방적으로 해야 유럽의 방위력이 강화됨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EU 내부에서만 지출해야 함	- 유럽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함 - 유럽의 독자적인 방산 자립을 위해 역외 무기 구매를 제한해야 함

• 독일의 주장:
  • 독일은 유럽의 방위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영국, 노르웨이, 스위스, 튀르키예 등 EU와 긴밀히 협력하는 역외 국가들로부터 무기 구입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
  • 숄츠 총리는 “방위 프로젝트가 개방적일 때 힘을 받는다”라며 개방성을 강조.
• 프랑스의 주장:
  • 마크롱 대통령은 유럽의 방위산업을 보호하고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EU 내부에서만 무기를 구매해야 한다는 입장.
  • 방공, 장거리 타격, 정보·식별·목표 설정 등 유럽의 핵심 방위 능력에 간극이 있으며, 이를 유럽 자체 기술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즉, 유럽이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갖추도록 프랑스, 독일 등 유럽 방산기업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

3. 갈등의 반복: 지난해에도 같은 문제로 15억 유로 규모 EDIP 중단

• 2024년에도 비슷한 이유로 15억 유로 규모의 ‘유럽 방위산업 프로그램(EDIP)’이 중단된 바 있다.
• 당시 프랑스는 역외 부품 사용 제한과 지적재산권 문제로 제3국 무기 구매 금지를 주장하면서 논란이 커졌고, 결국 프로그램이 좌초됨.
•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프랑스가 강경 입장을 유지하면 1500억 유로 방산 계획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음.

4. 해결 전망과 변수: EU 집행위와 폴란드의 역할

• EU 집행위원회는 앞으로 10일 동안 독일, 프랑스,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
• 현재 EU 순회의장국인 폴란드가 조정 역할을 맡고 있어 큰 압박을 받고 있음.
  • 폴란드는 미국산 무기 구매 비중이 높고, 방위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는 국가이므로, 프랑스보다는 독일 쪽에 가까운 입장을 보일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EU 내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1500억 유로 방산 계획이 실제로 원활히 진행될지 불투명함.

5. 결론: 유럽 방산 정책의 향방

• 유럽이 독자적인 방위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은 점점 커지고 있음.
•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의 의견 차이가 계속되는 한, 방산 예산 집행 과정에서 역외 무기 구매 허용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 이번 논란이 해결되지 않으면, 작년 EDIP처럼 1500억 유로 규모의 방산 계획도 무산될 가능성이 있음.
• 향후 EU 내부 협상 과정과 폴란드의 중재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임.

 
 
 
 
 
 
 
 
 
 
 
 
 
 
 
 
 
 
 
 
 
 
 

미국 무기에 너무 의지했나… 英 FT “유럽, 美 무기 의존 후회”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FT)은 9일, 유럽 국가들이 미국산 무기에 대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에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길 경우, 이미 구매한 미국산 무기를 계속해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려는 미국의 외교정책 변동성,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변화가 유럽 국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배리 IISS 선임 연구원은 미국에 대한 의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미국 대외 정책의 급변이 전 세계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들이 유럽 방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주가 상승을 겪은 것도 이러한 불안감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사용하는 첨단 무기와 군 장비는 대부분 미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와 부품에 의존하고 있어, 미국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무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F-35와 같은 전투기의 경우, 미국의 유지보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함께, 유럽의 핵 억지력 역시 미국과의 협력에 의존하고 있으며, 영국의 트라이던트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도 미국과 공동 관리하므로, 유럽의 군사적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