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석방 비판한 5·18 단체… 보훈부는 "정치 중립 지켜라" 공문 발송

윤석열 대통령 석방 비판한 5·18 단체… 보훈부는 "정치 중립 지켜라" 공문 발송

1. 보훈부의 대응

• 보훈부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비판한 후, 정치적 중립을 지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 보훈부는 이 공문을 **"통상적 업무"**라고 해명하며, 보훈단체의 정치활동 금지를 법령상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
• 보훈부는 5·18 단체를 포함한 모든 보훈단체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

2. 5·18 단체의 입장

• 5·18민주화운동 공법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공로자회)와 5·18기념재단은 8일 성명서를 발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폭거"라고 비판했다.

3. 보훈부의 입장

• 보훈부는 해당 단체들이 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
•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안내 공문을 발송한 것이며, 대통령실의 압력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 보훈부는 법령에 따라 보훈단체 운영을 지원하며, 정치 활동 금지 등의 준수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4. 박지원 의원의 비판

•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보훈부의 행동을 비판하며, 5·18 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 반대 성명을 발표하자 보훈부가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
• 그는 "세상에 이런 미친 정부가 있나"라고 비난하며, 보훈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5. 결론

• 보훈부는 보훈단체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며, 이를 위반한 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한편, 5·18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에 대한 강한 비판을 계속하며, 보훈부의 공문에 대해 불편한 입장을 표명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