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

‘주주에 충실’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與 “위험한 탁상공론의 결과”

핵심 내용 요약

•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주요 내용: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가 명문화되었습니다.
  • 전자주주총회: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오프라인 총회와 병행해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 주총 병행을 의무화합니다.
  • 시행 시점: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나야 시행됩니다.
• 찬반 논란:
  • 찬성: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 개정안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통과시켰습니다.
  • 반대: 국민의힘은 이 개정안이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송 남발 및 경영위험 증가 등의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론

이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주주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계에서는 경영 리스크와 소송 남발 등의 문제를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