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기준 50억으로 상향 , 혜택 받는 대상자는 4161명으로 부자 감세 강화

대주주기준 50억으로 상향 , 혜택 받는 대상자는 4161명으로 부자 감세 강화

 

민주당 양경숙의원,

예탁결재원 자료분석에 따르면 주식 10억 이상 보유 대주주는 1만 3000명수준이다

50억원으로 기준 상향시 4,161명으로 9207명(68.9%)이 감소한다

 

지난해 양도세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다

양도차익은 7조 2585억원이다. 1인당 13억1400만원이다

납부한 세금은 1조7261억원이다. 1인당 3억1400만원이다

 

양경숙의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 적극적인 세원 발굴에 힘써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감세정책은 그만 해야 한다

법인세인하.부동산 양도세 중과 폐지,종부세인하.주식양도세 완화 등 부자들만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자들의 세금감면으로 국가 재정이 불안하고 중산층과 서민을 배려한 정책을 펴기가 어렵다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더욱 강화 하면 좋겠다

특히 주식은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세를 전부 납부 대상으로 하는것이 공평과세를 위해 정당한 행정 집행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