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위 의혹 수사 위해 서울동부지검 압수수색

수사 개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수사 중입니다. 24일, 서울동부지검에 대해 강제수사를 벌여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후배 검사들에게 수사 대상이 아닌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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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배경 및 진행 상황

• 이정섭 검사는 2019~2020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검사로 재직하던 중, 처의 부탁을 받고 민간인의 범죄 경력 조회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공수처는 전산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동부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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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된 추가 수사

• 공수처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하며,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강 대변인의 과거 휴대전화 3대도 임의 제출 형식으로 확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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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공소시효

• 공수처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2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고 보고,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이전에 서울중앙지검은 이정섭 검사를 주민등록법, 청탁금지법,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은 공수처로 이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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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검찰 내부의 비위를 다루는 중요한 사건으로, 공수처의 압수수색과 관련된 수사 진행 상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수처, 이정섭 검사 ‘비밀누설’ 사건 금주 처분 예정

핵심 내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이번 주 내로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는 사건과 관련된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으며, 사건의 처분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 이정섭 검사는 처가의 민간인 범죄경력을 무단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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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공수처는 이정섭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한 상태로, 이번 주 내에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어떤 식으로든 처분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 공수처는 지난 21일 대검찰청과 24일 서울동부지검을 압수수색하며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 이정섭 검사는 자신의 처가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으며, 검찰은 이미 자녀 위장전입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그를 불구속기소한 상태다.
• 공수처는 이번 사건을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수사하고 있으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는 다른 수사기관에서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