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감사’ 제동… 방통위 감사, 사실상 각하

‘줄감사’ 제동… 방통위 감사, 사실상 각하

핵심 내용:

• 감사원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대한 불법적 2인 구조 및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한 감사에서 "적법성, 위법성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이는 국회가 요구한 45건의 감사 중 첫 번째 결론이며, 야당의 감사 요구 남발에 제동을 거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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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감사원은 방통위 감사에서 국회가 요구한 감사 사유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고, 그 이유는 국민감사청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나 재판 대상이 되어 각하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와 관련된 2인 체제 문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으며, 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어서 결론이 엇갈리고 있다.
• 또 다른 감사 요구 사안인 자료 제출 거부 및 증언 거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위법 단정을 내리지 않았다. 김태규 부위원장의 증언 거부에 대해선 전속고발권이 행사된 상태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야당의 **‘줄탄핵’**과 함께 **‘줄감사’**가 제동을 걸린 상황에서, 야당이 지나치게 권한을 휘두른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