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채택, 다음 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첫 공판, 최상목·조태열 증인 채택

핵심 내용:

•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이 다음 달 14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첫 공판부터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 윤 대통령 측은 기소의 적법성을 부인하고, 검찰은 이를 반박하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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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와 관련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14일로 지정되었으며, 모든 기일은 종일 재판을 원칙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 윤 대통령 측은 불법 기소와 위법 수집 증거를 주장하며, 공수처의 기록을 기반으로 한 기소에 대해 불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검찰은 이에 대해 보완 수사권을 인정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 재판부는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 수집 증거 문제에 대해 추후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 검찰은 38명의 증인을 신청했으며, 주요 증인으로 최상목 부총리와 조태열 장관이 채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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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배경:

• 윤석열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구속을 피했으며, 검찰은 구속기간 도과와 공수처의 수사권 적법성 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서울중앙지법 주변에서는 대통령 무죄 촉구 집회가 열렸으나, 집회 참석자는 예상보다 적었고, 경찰의 통제가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