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 직원 1만명 해고…정부부처 구조조정 일환

트럼프 행정부, 보건복지부 직원 1만명 해고…정부부처 구조조정 일환

📅 2025년 3월 28일

📰 사건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보건복지부 직원 1만 명을 해고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연방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하는 정부 효율화 계획의 일환으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같은 계획을 27일(현지시간) 발표했습니다.

💬 주요 내용

1. 직원 감축 및 기관 통합
   • 보건복지부 산하 주요 기관에서 대대적인 감원과 기능 통폐합이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으로는:
     • **식품의약국(FDA)**에서 3500명,
     •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2400명,
     • **국립보건원(NIH)**에서 1200명이 감원됩니다.
2. 새로운 행정국 신설 및 통폐합
   • **건강한 미국을 위한 행정국(AHA)**을 신설하고, 보건자원행정국(HRSA), 약물남용·정신건강 서비스국(SAMHSA) 등 여러 조직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3. 비용 절감 목표
   • 보건복지부는 연간 18억 달러의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며, 이번 감원과 조직 개편을 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정부 효율화 프로그램

• 이번 감원은 일론 머스크가 수장으로 있는 정부효율부(DOGE) 주도의 **'자발적 퇴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 복지부 소속 정규직 직원은 8만 2000명에서 6만 2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 법무부와 다른 부처의 구조조정

• 미국 법무부는 **마약단속국(DEA)**과 **주류·담배·총포 담당국(ATF)**의 통합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론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효율성을 높이고, 연방정부 지출을 감축하기 위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진행 중입니다. 이번 감원과 조직 개편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에서 일어나며, 효율성과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WTO 분담금 지급 보류

📅 2025년 3월 28일

📰 사건 개요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2024년 및 2025년 분담금 지급을 보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정부의 지출 감축과 관련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 검토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취해졌습니다.

💬 주요 내용

1. WTO의 예산 및 미국의 분담금
   • 2024년 WTO 예산은 약 2억 500만 스위스프랑(약 3407억원)이며, 미국은 이 예산의 약 **11%**를 분담할 예정이었습니다.
2. 미국의 분담금 보류 결정
   • 미국은 2024년과 2025년 분담금 지급을 보류했으며, WTO 측은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준비 중입니다. WTO 규정에 따라, 분담금을 1년 이상 미납할 경우 1단계 행정 조치를 받게 되며, 이는 의장직을 맡지 못하고 공식 문서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 감축 및 미국 우선주의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줄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은 WTO와 같은 국제기구가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과 충돌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미국의 WTO 계속 참여 가능성
   • 한편, 윌리엄 라인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미국이 WTO 분담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전망하며, 미국 WTO 대표부 대사를 지명한 점을 근거로 미국이 계속해서 WTO에 관여할 의사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결론

• 트럼프 행정부는 정부 지출 감축을 목표로 WTO 분담금 지급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미국 우선주의와 국제기구와의 충돌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WTO에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