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 민주당-검찰 갈등

문재인 전 대통령 소환 통보 관련 민주당-검찰 갈등

1. 배경: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채용 의혹

검찰은 2018년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였던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사위인 서씨를 특혜 채용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이를 ‘부정 채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문 전 대통령이 이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 배상윤)는 문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으며,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2. 민주당의 반발: ‘정치 탄압’ 주장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강하게 반발하며 이를 "윤석열 정권의 최후의 발악",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 **"검찰이 미리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하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라고 주장
• **"사위가 일하고 받은 월급이 어떻게 장인 어른(문 전 대통령)의 뇌물이 될 수 있느냐"**며 논리적 비약을 지적
• **"대통령을 직접 겨냥하기 어려워지자 사위 문제까지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았다"**고 비판

또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기 전 마지막 칼춤을 추라는 ‘용산의 오더’라도 있었느냐"**며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3. 민주당의 역공: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 제기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를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오히려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이 외교부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거론했습니다.

•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심 총장의 딸이 외교부가 요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가 딸의 모든 경험을 ‘경력’으로 둔갑시켜 채용했다"**고 주장
• 심 총장이 지난해 9월 검찰총장으로 임명됐고, 딸이 지난달(2025년 2월) 외교부에 채용된 점을 지적하며 **"외교부가 검찰의 비호를 받으려 한 것인가?"**라고 의혹을 제기

박 대변인은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 문제에서 조용히 물러나고, 검찰총장의 딸 특혜 의혹부터 제대로 수사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4. 전망: 정치적 공방 지속 예상

현재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서면 답변을 받은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며,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치 탄압" 프레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의 딸 채용 문제를 거론한 만큼, 향후 **"검찰 내부 문제" vs. "전 정권 비리 수사"**라는 프레임 전쟁이 더욱 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건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 민주당의 추가 대응, 검찰총장 딸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검찰 반응 등이 변수로 작용하면서 한국 정치권의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