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내각총탄핵은 내란음모…이재명·김어준 등 72명 고발"

권성동 "민주당 내각총탄핵은 내란음모…이재명·김어준 등 72명 고발"

1. 배경: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주장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2025년 3월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후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결정이 남아있는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인선을 두고 여야가 극한 대치를 벌이는 상황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2.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반응: "내란죄로 고발"

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주장은 의회 쿠데타이며, 내란음모 및 내란선동에 해당한다"**고 강력 비판했습니다.

• "헌법기관을 강압으로 전복시키겠다는 것은 국헌문란 행위이며, 이를 실행할 경우 내란죄에 해당한다"
• "내각 총탄핵은 국무회의 자체를 없애겠다는 뜻이며,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시도"
•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방송인 김어준을 포함한 72명을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로 고발할 것"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배후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어준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모든 가용 조치를 총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내각 총탄핵 논란의 핵심 쟁점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 민주당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기한 내 임명이 되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만으로도 운영에 지장이 없으므로, 특정 인물의 임명을 강요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정부 마비 가능성

• 민주당이 실제로 내각 총탄핵을 강행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행정부 운영이 마비될 위험이 큽니다.
• 국민의힘은 이를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려는 의도"**라고 해석하며, 민주당의 행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했습니다.

🔹 법적 논쟁: 내란음모죄 성립 여부

• 국내법상 내란죄(형법 제87조)는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합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각 총탄핵 주장 자체가 국헌 문란 행위이며, 이를 계획·선동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반면 민주당은 **"탄핵은 국회의 합법적인 권한"**이라며 내란 혐의 적용은 과도하다고 반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4. 전망: 여야 충돌 심화 예상

이번 사안은 단순한 탄핵 논쟁을 넘어 윤석열 탄핵 이후의 권력 공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및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할 계획
•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내란죄' 주장을 정치적 공세로 보고 반격할 가능성

이로 인해 헌법재판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내각 총탄핵 문제를 둘러싼 여야 충돌이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