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미국 국채에 투자

2025년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미국 국채에 투자한 사실을 강력히 비판하며 **"경제 내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히 최 부총리의 투자 행위가 이해충돌과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주요 내용:

• 미국 국채 투자 비판: 최 부총리는 2023년 12월, 대통령실 경제수석 시절에 미국 30년 만기 국채를 1억7000만원 상당 매입한 후, 2024년에도 추가로 1억9712만원 규모의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가 환율 급등과 외환 위기에 베팅하고 있었다고 비판했습니다.
• 경제 내란과 국민 배신: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경제 수장으로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환율 급등에 베팅한 행위는 경제 내란이자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책 실패가 개인의 이득으로 전환되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 이해충돌과 내부자 거래: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경제부총리로서 한국은행 금리결정 전망, IMF 환율 동향 보고서 등 미공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채에 투자한 것이 사실상 내부자 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추경 발표 비판: 민주당은 정부가 발표한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미국 국채 매입 물타기 추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최 부총리의 국채 매입 논란을 덮으려는 시도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경제운용 업무에서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회가 강제로 직무를 회피시키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