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최후통첩 野,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가능한 본회의 일정 확정

국회 운영위원회가 4월 2~4일 본회의 일정을 확정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 주요 내용

• 본회의 일정 확정 (4월 2~4일)
  • 민주당이 주장하는 한덕수·최상목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보고 및 의결될 수 있는 시간표가 마련됨.
  • 탄핵안이 접수되면 24~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하므로 4월 2일 보고 후 3일 의결 가능성.
•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결의안 처리
  • 민주당은 마은혁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한덕수·최상목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한 상태.
  • 한덕수 총리는 여야 합의 필요성을 이유로 임명을 미루었으며, 후임인 최상목 부총리는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는 임명했으나 마 후보자는 보류.
• 민주당의 강경 대응
  • 박찬대 원내대표: "한덕수 권한대행은 임명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며, 대통령실의 헌법재판소 결정 불복 태도에 우려 표명.

이번 본회의 일정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논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문제 등과 맞물려 격렬한 정치적 대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