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매달 40만원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이 매달 40만원도 못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지난해 42.5%)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에 불과할 정도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은 턱없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 2022년 말의 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하다

받는사람은 늘어나고 납부할 사람은 줄어 들어서 국민연금재정이 장기적으로 고갈 될 것이다

국민연금재정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부담을 대폭 인상해야 하고 소득대체율은 현상유지 정도 해야 될것 같다

국민은 국민연금재정 고갈 우려로 불안하고 또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정부는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개혁을 해야 한다

정부는 아직까지 아무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무책임하다

4월 총선은 다가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