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특검법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다

산에서놀자 2024. 1. 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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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의 이른바 쌍특검법을 4번째 거부권을 행사 했다

쌍특검법을 총선용 여론조작이다 라며 거부권행사 했다

윤석열은 양곡관리법,간호법,노조법,방송법 등  4번에 걸쳐 8개의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 전례가 있다

국회를 무력화 했다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통과시킨 법을 무조건 거부했다

한마디로 윤석열은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특히 김건희법은 불법 주가조작한  김건희를 보호하기 위한 내 가족 지키기 거부권이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사적으로 사용한것이다

윤석열을 탄핵 해야 하는이유이다

 

 

과거에 특검을 거부하는자가 범인이라고 본인이 말한전력이 있다

 2년 전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대장동 특검 관련해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고 했다.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고 했다. 이제 국민들이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를 지었으니 그러지 않느냐고 대통령에게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무엇이라 대답할까?

 

 

 

시민단체 법정의 바로세우기시민운동은 권력남용으로 윤석열을 공수처에 고발 했다

 

 

민주당은 특검법 거부에 이해충돌 위반.직권남용에 해당 되어 권한쟁의 심판 인용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본다

쌍특검법 거부한 윤대통령 스스로가 범인이고 윤석열정부는 범죄 보호 정권임을 자인한것이라고 비판 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의 모습은 마치 12·12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30경비단에 모인 '하나회'를 떠올리게 한다며 권력을 잡기 위해 휴전선을 비우고 서울로 군대를 진격시킨 하나회와 윤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반헌법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지금 국무위원들의 행태가 무엇이 다른가라고 되물었다.

 

 

 

 


손금주 예비후보, 특검 통과에 '특검 거부자는 범인, 반대자는 공범' 선언 하는것이다
그는 김기현 당시 원내대표의 발언을 떠올리며 대장동 특검법 재석의원 181명 중  전원 찬성 가결, 김건희 특검법 재석 181명 중 찬성 180명으로 가결되었다며 이것이 곧 민심이요 천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국민의힘에게 악법이라는 말 뒤에 숨어 김건희 방탄을 자처한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손금주 예비후보는 법 앞에 예외 없다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김건희 특검법만 예외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김건희 여사 혐의가 없다고 확신하면 특검받으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오랫동안 수사 검사를 해 오신 분 아니냐며 이게 뭘 말하냐면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걸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 의원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총선이 임박해서 터뜨림으로써 오히려 민주당에 역공을 가할 수 있는 좋은 사안인데,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조차도 안 받겠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혐의가 일부라도 유죄로 보여질 수 있는 것들이 드러날 가능성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이것이 유죄의 심증을 가하게 하는 행위로 보여진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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