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약가 통제 정책에 대한 조사 착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의료·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2025년 5월 23일 발표한 약가 통제 정책에 대한 조사 착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의료·무역 정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되며, 한국도 주요 타깃국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래는 이 사안의 핵심 정리 및 파급 효과 분석입니다.

---

🇺🇸 USTR의 약가 통제 관행 조사: 핵심 내용 요약

📌 조사 배경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5월 12일):
  “미국 환자 약값 부담은 높고, 외국은 R&D 비용을 무임승차(free-riding)하고 있다”는 주장.
• 이에 따라 USTR이 외국 정부의 약가 통제 관행 전반을 조사.
• 조사 목적:
  • 외국이 미국 제약사의 수익 및 혁신 유인을 침해하고 있는지 파악
  • 필요한 경우 무역 보복 조치 가능성도 시사

---

🌍 조사 대상: EU 중심이나 韓 포함 가능성 커져

국가/지역포함 가능성이유

🇪🇺 유럽	매우 높음	공공의료 중심, 강력한 약가 규제
🇨🇦 캐나다	높음	약가 상한제 운영, 미국과 지속된 약값 논쟁
🇰🇷 한국	상당히 높음	건강보험공단이 약가 결정권 행사 → 미국 제약업계가 “비시장적 통제”라 주장

 

USTR은 과거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약가 체계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음.

---

🇰🇷 한국 약가 제도의 주요 쟁점

항목내용미국 측 불만

요양급여 기준	건강보험공단이 약값 협상	“시장가격 무시, 정부 단가 책정”
신약 등재 절차	경제성 평가 + 급여 등재 여부 결정	“R&D 보상 부족”
약가인하 제도	매출 증가 시 가격 자동 인하 등	“성과에 따른 보상 미흡”

 

미국 제약업계는 “한국은 약값을 지속적으로 억제하면서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

---

🔥 파급 효과 및 전망

📉 한국 정부·제약업계 대응 필요성 ↑

• 잠재적 USTR 제재 방식:
  • 무역 보복 조치 (예: 관세, 보조금 규제 대상 지정)
  • 특정 제약 정책 개정 압박 (FTA 위반 주장 근거 활용 가능성)
• 한국 제약업계 영향:
  • 다국적 제약사와의 관계 악화 가능성
  • 국내 혁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임상 유치 경쟁력 약화 우려

💬 전문가 시각

• 김앤장 관계자:
  “2025년은 미국의 자국산업 보호주의가 통상과 보건의료까지 확장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내부 의견:
  “정당한 약가 협상은 공공재정 유지에 필수, 미국식 자유가격제 도입은 국민 부담 급증으로 이어질 것.”

---

🧭 향후 주요 일정

날짜내용

~6월 27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미국 제약업계, 소비자 단체, 외국 정부 등)
7~8월경 예상	USTR 보고서 또는 조치 발표 가능
하반기	무역보복/FTA 분쟁화 여부 결정될 수도 있음

 

---

📌 정리: 트럼프式 압박의 의료 분야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환자들이 세계 R&D 비용을 전담하고 있다”는 정치적 메시지를 의료·통상 전략으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건강보험체계, 특히 약가 정책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는 신호이며,
향후 무역협상에서 주요 카드로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