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3강, 잠재성장률 3%, 세계 5강 국력…국정기획위 ‘3·3·5 전략’ 제시」

주요 내용

•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새 정부 ‘3·3·5 성장 전략’
  • AI 3대 강국 진입
  • 잠재 성장률 3% 달성
  • 세계 5강 수준의 국력 확보 목표
• ‘3·3·5 전략’ 의미
  • ‘3’: AI 3대 강국 진입
  • ‘3’: 잠재성장률 3% 달성
  • ‘5’: 세계 5강 국력 도약
• 3대 전략
  1. 기술주도 성장
  2. 모두의 성장(포용적 성장)
  3. 공정한 성장
• 5대 과제
  1.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 전략산업 육성
  2.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3.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
  4. 지역 성장과 국토 공간 혁신
  5. 공정과 상생의 시장 질서 구축
• 추진 방법
  •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 개혁 (규제, 금융, 행정, 교육)
  •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기본 체력 강화
  •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만드는 ‘진짜 성장’ 강조
• 현재 상황과 목표
  • 현재 한국 AI 경쟁력은 세계 7위 정도 → 3위로 끌어올릴 계획
  • 잠재성장률은 2% 이하 → 3% 이상 목표
  • 국력은 세계 6~12위 수준 → 5위권 진입 목표
• 국정기획위 이한주 위원장 발언
  • “저성장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약자 피해 커진다”
  • “지속 가능한 ‘진짜 성장’을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성장전략은 집단지성 기반으로 계속 발전시킬 것”

 
 
 
 
 
 
 
 
 
 

‘철통보안’ 국정기획위…정책 혼선 우려에 ‘전면 함구령’

1. 국정기획위 보안 강화 배경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과제 논의 과정에서 조율되지 않은 정책 구상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새 정부에 부담이 되고 국민의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엄격한 보안 체계를 가동 중.
•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 출입은 경찰 배치, 보안검색, 신분 확인 등 다중 통제.
• 내부 이동 제한을 위해 출입통제 시스템(스피드게이트)도 설치.

2. ‘함구령’과 언론 대응 원칙

• 위원들은 언론 접촉 금지와 보안 서약서 서명, 외부 발언 금지 지침을 받음.
•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는 위원들이 많으며, 대외 소통은 대변인 단일 창구를 통해서만 이루어짐.
• 조승래 국정기획위 수석대변인은 보도 경쟁으로 인한 정책 혼선과 신뢰 훼손 우려 때문에 협조를 요청.

3. 과거 정부 사례와 비교

•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전 의장도 내부 논의는 활발하되, 외부 유출에 의한 혼선 방지를 강조.
• 노무현, 박근혜,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및 국정기획위도 비슷한 보안·통제 강화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윤석열 정부 인수위는 위원 명단 유출에 대해 형사고발 예고까지 한 바 있음.

4. 국정기획위 역할과 향후 일정

•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 100대 국정과제와 5개년 국정운영 로드맵을 수립하는 대통령실 소속 기구.
• 6월 16일 출범해 60일간 활동 예정이며, 6월 18일부터 사흘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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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정책 혼선과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해 내부 논의 내용에 대해 엄격한 보안을 유지하며, 위원들에게 언론 접촉 금지 등 강력한 함구령을 내렸다. 이는 과거 정부들에서도 반복된 조치로, 정부의 5년 국정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