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모해왔다’…국힘·혁신당이 김병기에 각각 요청한 3가지」

1.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3가지

1. 납득 가능한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처리
   •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은 협력하겠으나, 정치적 목적의 추경은 견제하겠다는 입장.
2. 상법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논의
   • 시장, 기업, 투자자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해법 찾기를 요청.
3.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사법 체계 개편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
   • 법치 근간 훼손 우려, 좌시하지 않겠다는 경고.

---

2.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요청한 3가지

1. 야5당 원탁회의 결과 이행방안 마련 및 개혁 5당 협의체 정례화
   • 민주당, 혁신당 포함 개혁정당들 간 정례적 협력체계 구축 제안.
2. 민생 추경 신속 처리
   • 내란 직후부터 25조원 규모 지원 주장, 민생 지원을 위한 신속한 예산 집행 촉구.
3. 검찰 개혁 추진
   • 혁신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 법사위 계류 중, 병합 심사를 통한 본회의 신속 처리 요청.

---

3. 민주당 입장

• 쟁점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 공직선거법 등) 처리 속도를 늦추는 방안 검토 중.
• 추경과 민생 입법이 우선이며, 개혁 입법은 더 숙의·논의 후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