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선 상상도 못해"…北, 다자녀가정 우대법 선전. "애 등교시키고 10시 출근해도, 월급 안깎는다"…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1️⃣ 북한의 다자녀 우대 정책

• 법 제정: ‘다자녀세대우대법’
  • 제정 시기: 2025년 8월 중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 구성: 5개 장, 37개 조문
  • 대상: 3명 이상 자녀를 키우는 가정, 출산·양육 포함
• 목적: 출산 장려 및 다자녀 가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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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법과 연계

• 여성권리보장법 제50조:
  • 세쌍둥이 이상 출산 여성과 어린이 → 담당 의사 배정, 주택·약품·식료품·가정용품 무상 지원
• 육아법 제44조:
  • 3명 이상 어린이 보유 여성 종업원 → 특별 우대
• 기존 법에서 다자녀 가정 우대 원칙이 이미 존재했으나, 이번에 전면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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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제 지원 사례

• 8세 이하 어린이 2명 이상 보유 여성:
  • 노동시간 단축, 정기 휴가 2배
• 평양·농촌:
  • 다자녀 세대를 위한 보금자리 제공
  • 병원, 체육·문화 시설 등 혜택 보장
• 평양산원에서 546번째 세쌍둥이 출산 사례 보도 → 의료·축하 지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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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전 포인트

• 북한 노동신문:
  •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누리는 이런 복되고 긍지 높은 삶 상상도 못함”
  •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가정과 직업 병행 어려움, 출산 시 직장 퇴출 가능성 주장
• 북한 체제 우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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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경: 저출생 문제

• 북한 합계출산율: 1.79명 (유엔인구기금 2022)
  • 인구 유지를 위한 2.1명 기준에 못 미침 → 출산 장려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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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1. 북한, 3명 이상 다자녀 가정 우대 법제화 → 출산 장려
2. 기존 법과 정책을 통합·강화, 노동·주거·의료 등 지원
3. 선전 목적: 사회주의 우월성 강조
4. 근본적 배경: 저출생·인구 감소 문제 대응

 

 

 

 

 

 

 

 

 

 

 

 

 

 

 

"애 등교시키고 10시 출근해도, 월급 안깎는다"…내년부터 전국 확대된다

유아·초등생 자녀 둔 학부모,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용 가능

📌 핵심 요약: 육아기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 시행 시기: 2026년 1월부터 전국 확대
• 대상: 유아·초등생 자녀를 둔 부모(근로자)
• 내용:
  •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 단축 가능 → 오전 10시 출근 허용
  • 최대 1년간 사용 가능
• 비용 보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손실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
• 기존 제도:
  • 2022년 광주시에서 전국 최초 도입
  • 당시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최대 2개월 지원
• 변화:
  • 대상을 초등생 부모 → 유아기 자녀 부모까지 확대
  • 지원 기간: 2개월 → 1년으로 대폭 확대
• 의의:
  • 부모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
  • 기업 부담 완화, 일·가정 양립 지원
  • 광주 모델이 전국 정책으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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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는 사실상 근로시간 유연화 + 국가 보조금 지원이 결합된 형태라, 특히 맞벌이·자녀 돌봄 부담이 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