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법카’ 6000억이 유흥업소에서 긁혔다, 그중 ‘룸살롱’에만 3200억”

1️⃣ 전체 접대비 현황

• 2024년 법인카드 접대비 사용액: 16조2054억원
  • 전년(15조3246억원) 대비 5.7% 증가
• 세법상 비용 처리 비율: 68.7% (11조1354억원)
  • 나머지 31.3%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

---

2️⃣ 유흥업소 지출

• 총액: 5962억원 (전년 대비 4.5% 감소)
• 최근 5년 합계: 2조4362억원
• 업종별 지출 비중:
  • 룸살롱: 3281억원 (55%)
  • 단란주점: 1256억원
  • 요정: 723억원
  • 극장식 식당: 534억원
  • 나이트클럽: 168억원
• 2020~2023년 추이:
  • 2020년: 4398억원
  • 2021년: 2120억원 (코로나19 여파)
  • 2022년: 5638억원
  • 2023년: 6244억원
  • 2024년: 5962억원

---

3️⃣ 정책적 시사점

• 김영진 의원 제안:
  • 유흥업소 사용 업무추진비의 세금 공제 한도 축소 필요
  • 기업은 불필요한 접대비 축소 → R&D 등 경쟁력 강화 권고
• 국세청 설명:
  • 유흥업소에서 접대 목적 법인카드는 일정 한도 내에서만 경비로 인정

---

4️⃣ 기타 법인카드 사용

• 골프장: 2조585억원 (전년 대비 10% 증가)

---

💡 핵심 요약:

• 법인카드로 유흥업소에 6000억 가까이 사용, 절반 이상이 룸살롱
• 접대비 대부분 세금 공제 가능, 일부는 한도 초과로 비용 처리 불가
• 정치권·국세청은 유흥업소 접대비 공제 한도 축소 및 기업의 불필요 지출 축소 필요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