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 한동훈 “론스타 승소에 민주당 숟가락 얹지 말라”

한국 정부, 13년 만의 론스타 ISDS 소송 최종 승소
→ 약 4,000억 원(2.165억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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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핵심 정리

✔ 이번 결과: 한국 정부 ‘승소’

•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절차에서 한국이 최종 승소
• 2022년 8월 10년 만의 판정에서 한국이 2890억 원 배상하라는 결론이 났지만,
• 이후 한국 정부가 판정 취소를 신청했고
• 이번에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배상 책임이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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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동훈의 주장 요지

●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렇게 주장함:

1. 본인이 2022년 법무부 장관으로서 취소 신청을 주도
2. 민주당이 당시
   • “승소 가능성이 낮다”
   • “이자만 불어난다”
     라며 강하게 반대했다고 지적
3. 그래서
   “민주당은 이제 와서 숟가락 얹지 말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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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성호 법무부 장관(현 정부)의 입장

정성호 장관은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은 뉘앙스로 말함:

• “이건 어느 정부의 공도 아니다.”
• “내란 사태 이후 대통령·법무부장관 모두 부재한 상황에서도
  법무부 국제법무국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 즉, 정권 공로가 아니라 공무원들의 실무적 공이었다는 입장.

한동훈의 발언은 이 내용을 겨냥한 반박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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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론스타 사태의 배경 (간단 요약)

● 2003년

론스타, 외환은행을 1조4000억 원에 인수

● 2012년

하나금융에 매각 → 약 4조7000억 수익

● 논란

•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론스타는 은행 소유 자격이 없다”
• 감사원: 2006년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 매각했다” 발표

● 소송 제기

2012년 론스타:
“한국 정부(금융당국)가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켜 손해 46억 달러를 봤다”며 ISDS 제기.

● 2022년 판정

• 론스타 청구의 약 4.6%만 인정
• 한국 정부 배상금: 약 2890억 원

● 양측 모두 불복

• 론스타: “배상금 너무 적다”
• 한국 정부(한동훈 장관): “끝까지 다투겠다”
  → 취소 신청 제기

● 2025년 11월: 한국 최종 승소

→ 배상액 2890억 원도 모두 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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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치적 의미 분석

🔵 여권(보수) 관점

• 한동훈:
  • “내가 책임지고 취소 신청했고 그게 승리했다”
  • 민주당이 반대했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하게 공격
• 한동훈의 정치적 입지 강화 → “성과 강조”

🔴 야권(민주당) 관점

• 정권 교체 후 법무부 실무진의 노력 강조
• 특정 정치인의 공로로 몰아가는 것을 견제
• 론스타 사건은 오래된 난제로 어느 정권 단독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

⚪ 객관적 분석

• 실제 실무는 국제법무국 등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맡아왔음
• 다만 취소 신청이라는 결단은 장관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한동훈의 주장에도 일정한 근거가 있음
• 반면 민주당은 이 결정을 반대했던 것도 사실
  → 그래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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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번 승소의 국가적 의미

✔ 국가 예산 약 3000억~4000억 원 절감
✔ 향후 ISDS 분쟁에서 선례·명분 확보
✔ 금융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부 책임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