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U, 내년 봄부터 '폐알루미늄 수출 제한' 공식 착수

산에서놀자 2025. 11. 1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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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내년 봄부터 '폐알루미늄 수출 제한' 공식 착수

📌 조치 배경

1) 폐알루미늄 역외 유출 급증

  • 지난해 EU 폐알루미늄 수출량: 126만 톤(역대 최대)
  • 5년 전보다 약 50% 증가
  • 대부분 아시아 지역으로 수출

2) EU 내 산업 보호 + 탈탄소 원료 확보

  • EU는 재활용 알루미늄을 탄소 감축 핵심 자원으로 봄
  • 역내 재활용업계·제조업계 모두 재료 부족 현상 우려

📌 국제 요인

■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

  • 미국:
    • 알루미늄 수입 관세 50%
    • 폐알루미늄(스크랩) 관세 15%
  • 그 결과:
    • 폐알루미늄의 미국 유입 급증
    • 아시아에서 부족해진 물량 → EU 스크랩 수요 폭발
      EU 폐알루미늄이 대량으로 아시아로 빠져나간 원인

📌 EU의 대응

  • 2025년 봄부터 폐알루미늄 수출 제한 조치 시작 예정
  • EU 집행위:
    • 지난 7월부터 공식 모니터링 진행
    • “수출 제한 필요성 평가” → 이번 조치가 후속 조치
  • 마로시 셰프초비치(무역·경제안보 집행위원):
  • “역내 산업 vs 재활용업계 이해관계 충돌 없도록 균형 있게 추진”

🔍 분석: 왜 중요한가?

■ EU의 금속 전략 변화 핵심

  • 폐알루미늄은 탄소발자국 감소·순환경제의 핵심
  • 유럽 제조업(자동차·건설·포장재)은 알루미늄 재활용 의존도 높음
  • 폐원료 유출 → 생산단가 상승 → EU 경쟁력 약화 우려

■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가능성

  • 아시아(특히 중국·한국·동남아) → EU 폐알루미늄 공급 감소 가능
  • 미국 관세 정책의 간접효과가 EU 자원전략까지 영향
  • 글로벌 스크랩 가격 변동성 확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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