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안보실장 “美NSS ‘북핵’ 누락, 홀대 아닌 작성방침 차이 때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북한 문제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미국이 북한 문제를 홀대해서가 아니라, 보고서 작성 방침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요약

1. 작성 방침 차이
   • 이번 트럼프 2기 NSS는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중심으로 기본 방침을 기술.
   • 구체적 지역 분쟁이나 주요 현안은 하위 문서에서 다루도록 설계.
   • 따라서 보고서에서 북한 언급이 없더라도 관심 저하로 해석할 필요 없음.
2. 과거와 비교
   • 트럼프 1기 NSS(2017년): 북한 언급 17회
   • 바이든 2022년 NSS: 3회
   • 트럼프 2기 NSS: 0회
3. 정부 입장
   • 위 실장: 북한 관련 부재를 미국의 관심 저하로 해석하지 말 것.
   • 미북 대화 재개 가능성: 긍정·부정 모두 열려 있음.
   • 하위 문서에서 관련 내용이 다뤄질 예정.
4. 추가 설명
   • 김현종 1차장: 미국 전략을 전체적으로 심층 분석 중이며, 한반도 사안도 포함.

즉, 이번 NSS 보고서에서 북한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정책 방향이나 관심도 저하가 아닌 보고서 작성 방식의 차이에 따른 것이라는 게 한국 정부의 공식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