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정치권이 특검 도입과 국정원의 고발 취하를 두고 다시 한번 격렬하게 충돌

서해 사건 무죄 후폭풍... 野 "조작 기소 특검" vs 與 "정치적 고발 취하"

1. 전 정부 안보라인 '전원 무죄' 선고

• 사법부 판단: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판결 의미: 법원은 당시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거나 '월북 몰이'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초기의 대대적인 수사 명분을 흔드는 결과입니다.

2. 더불어민주당: "조작 기소 진상 규명하라"

• 특검 예고: 정청래 대표는 이번 무죄 판결을 근거로 "야당 탄압을 위한 조작 기소"라며 법무부 장관의 감찰과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만약 조치가 미진할 경우 별도의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 정치 보복 규정: 이언주 최고위원 등 지도부는 이번 판결이 "정치검찰의 권한 남용에 대한 사법부의 준엄한 경고"라며 책임자 처벌을 주장했습니다.

3. 국정원의 사과와 고발 취하

• 입장 번복: 국가정보원은 1심 무죄 판결 이후 서 전 실장 등에 대한 고발을 전격 취하했습니다. 과거 고발 과정에서 법리를 무리하게 적용했다고 사과하며 사실상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4. 국민의힘: "진실 덮는 정치적 판단"

• 강력 반발: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고발 취하를 두고 "정권의 눈치를 본 정치적 결정"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 국정원 비판: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최고 정보기관의 판단이 뒤집히는 것은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고발 취하 자체가 또 다른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