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미 법무부가 구글, 버라이즌 등 주요 기업을 대상으로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조사에 착수

美 법무부, "DEI 정책은 정부에 대한 사기" 구글·버라이즌 조사

1. '허위 청구 방지법(FCA)'의 이례적 적용

• 조사 배경: 미 법무부는 구글과 버라이즌 등이 연방정부 계약을 유지하면서 DEI 정책(특정 인종·성별 우대)을 시행한 것을 **'정부에 대한 사기'**로 규정했습니다.
• 법적 근거: 본래 국방 비리나 의료비 부풀리기를 잡는 데 쓰는 '허위 청구 방지법'을 꺼내 들었습니다. 정부와 계약할 때 "차별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DEI를 통해 역차별이나 특혜를 줬다면, 이는 허위 청구에 해당한다는 논리입니다.

2. 조사 범위와 잠재적 파격 배상

• 전방위 조사: 기술(구글, 버라이즌)뿐만 아니라 자동차, 제약, 방산, 공공사업 등 연방 자금이 투입되는 거의 모든 산업 분야로 조사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 배상 규모: 법무부가 승소할 경우, 해당 기업은 정부가 입은 손해액의 **최대 3배(Treble Damages)**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트럼프 행정부의 'DEI와의 전쟁'

• 정치적 맥락: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 정부 및 계약 업체에서 DEI 정책을 폐기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에서 민간 기업의 인사 시스템까지 직접 겨냥한 것입니다.
• 법무부의 의지: 토드 블랜치 법무부 차관은 "인종차별적 정책(DEI)을 고수하는 기업과 학교를 겨냥한 무기로 이 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