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故이해찬 음모론…방미통위·방미심위 구성해 조치 강구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은 최근 이해찬 전 국무총리 별세와 관련한 가짜뉴스 대응, 그리고 새로운 미디어 규제 기구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토대로 현재의 정치적 맥락과 주요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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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쟁점 및 배경

1. 故 이해찬 전 총리 관련 음모론 비판

• 배경: 이해찬 전 총리는 지난 2026년 1월 25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자격으로 베트남 출장 중 뇌졸중으로 별세했습니다.
• 문제 제기: 조국 대표는 일부 유튜버들이 고인의 베트남 출장을 '차기 후계 논의'로 왜곡하거나 '부정선거 비밀 보유자'라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익을 창출하는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2. 방미통위·방미심위 구성 촉구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2025년 말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 체제로 개편되었습니다.

• 방미통위 (7인 체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등 소수 인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정상 가동을 위해 야당의 추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 방미심위 (9인 체제): 가짜뉴스 및 혐오 표현을 심의하는 기구로, 조 대표는 이 기구가 "수술 날처럼 예리하게" 허위 사실만 도려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정당 현수막 규제 (옥외광고물법 개정)

• 논란: 최근 길거리에 이재명 대통령과 특정 인물을 비방하는 저질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으나, 정당 활동으로 보호받아 지자체가 함부로 철거하지 못하는 허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제안: 조 대표는 현수막의 수정·철거 여부를 지자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판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표현의 자유'와 '혐오 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잡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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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및 분석

구분	주요 내용	조국 대표의 주장
타겟	극우 유튜버 및 혐오 현수막 게시 단체	"표현의 자유가 허위사실 유포를 보장하진 않는다"
대책	규제 기구(방미통위·방미심위) 정상화	"단호하고 예리한 조치가 필요하다"
법안	옥외광고물법 개정	"철거 판단 주체를 선관위로 이관해야 한다"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김현지 제2부속실장' 관련 현수막 논란은 실제 2025년 하반기부터 여권 내에서도 "저질 현수막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주요 도화선 중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