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충남대전·광주전남 통합특별법 발의…"가능한 빨리"

더불어민주당이 2026년 1월 30일, 충남·대전 및 광주·전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지방행정 체제 대개편'**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구역 조정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할 거대 경제권을 구축하려는 전략입니다.

제출된 법안의 핵심 내용과 향후 일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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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통합 명칭 및 목표

구분	정식 명칭	약칭	통합 시 위상 및 목표
충남·대전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대전특별시	'경제과학수도' 조성, 수도권에 이은 대한민국 제2 경제거점 확보
광주·전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특별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 AI·반도체 등 첨단 신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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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안의 핵심 내용 (특례 및 권한)

이번 특별법은 통합 지자체가 실질적인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특례들을 담고 있습니다.

• 재정 분권 강화: 국가가 징수하는 법인세·양도소득세의 일부를 통합특별시에 직접 교부하는 방안이 논의 중입니다. (예: 양도소득세 100%, 법인세 50% 등)
• 중앙 권한 이양: 국토교통부 장관의 '도심항공교통(UAM) 시범구역 지정권'이나 중소기업·고용 사무 등 중앙 정부의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대폭 이양합니다.
• 산업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우선 지정,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등 지역 맞춤형 신산업 육성 권한을 부여합니다.
• 행정 효율화: 기존 청사는 유지하되, 부단체장 수를 확대(최대 4명)하고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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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추진 일정

민주당은 **"가능한 빨리"**를 강조하며 속도전을 예고했습니다.

1. 2026년 1월 30일: 법안 제출 (천준호·전용기 의원 등)
2. 설 연휴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차원의 논의 및 심사 착수 목표
3. 2026년 상반기: 국회 본회의 통과 및 실무 추진단 구성
4. 2026년 7월 1일: 통합특별시 공식 출범 목표 (민선 9기 출범과 연계)

주의점: 지자체 간의 청사 소재지 갈등, 일부 시민단체의 '숙의 과정 부족'에 대한 반발, 그리고 교육 행정 통합 방식 등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