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조 시장 ‘골든타임’ 놓치나…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인가 보류에 업계 한숨

미래 먹거리로 불리는 토큰증권(STO) 시장의 핵심 인프라인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가 또다시 보류되었습니다. 367조 원 규모의 시장 선점을 기대하던 업계는 정책의 불확실성에 "고사 위기"를 호소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습니다.
이번 인가 보류의 배경과 쟁점을 3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드립니다.

---

## 1. 예비인가 보류의 결정적 이유: '공정성 논란'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14일에 이어 28일 정례회의에서도 예비인가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 기득권 vs 혁신 기업: 당초 한국거래소(KRX)와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자, 탈락 위기에 처한 스타트업 **'루센트블록'**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 기술 탈취 의혹: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가 협업을 제안하며 접근해 비밀유지계약(NDA)을 맺고 핵심 기술 정보를 받아간 뒤, 독자적으로 인가를 신청했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 정치권 및 대통령의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인허가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탈락한 사람도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직접 언급하면서 금융위의 부담이 극대화된 상태입니다.

## 2. "혁신 보호" vs "인프라 안정성"의 충돌

이번 사태는 금융당국이 STO 시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이 충돌하며 발생했습니다.

• 금융위의 입장: 거래소는 대규모 투자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이 필수적인 '금융 인프라'이므로, 자본력과 운영 경험이 검증된 기존 금융기관 중심의 컨소시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스타트업의 반발: 루센트블록 등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을 개척해온 혁신 기업을 배제하고 기득권에 면허를 주는 것은 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역시 혁신 기업 보호를 위해 재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3. '골든타임' 놓치는 업계의 호소

인가 결정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관련 기업들의 피해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 매몰 비용 발생: 인가를 기다리며 서버 구축과 인력 채용을 마친 60여 개 기업이 매달 수십억 원의 고정비를 지출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 글로벌 경쟁력 약화: 일본 등 해외 주요국들이 이미 토큰증권 인프라 구축을 마치고 시장 확대에 나선 반면, 한국은 인프라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멈춰 서 있다는 지적입니다.

---

## 📋 STO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후보군 현황

컨소시엄

주요 구성원

특징 및 강점

---

### 💡 Gemini의 한마디

금융위원회가 '2곳 제한'이라는 기존 원칙을 깨고 루센트블록을 포함한 3곳 모두를 허용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릴지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만약 2월에도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STO 시장 활성화를 통해 '코스닥 3000'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