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불공정거래 수사 속도 높인다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은 한마디로 **"불공정거래 수사의 패스트트랙화"**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복잡한 행정 절차 때문에 수사 착수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컸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단축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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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사 착수 절차의 대폭 간소화 (가장 큰 변화)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수사로 전환되는 '입구'가 넓어지고 빨라졌다는 점입니다.

• 기존: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사건은 반드시 **증선위(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에 간 뒤, 다시 특사경이 지휘를 받아야 수사가 가능했습니다.
• 개정: 증선위 단계 없이도 **'수사심의위원회'**만 거치면 모든 조사 사건에 대해 특사경이 즉시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 기대 효과: "황금 시간" 확보. 조사에서 수사로 넘어가는 시간이 단축되어 범죄 혐의자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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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개편 및 통제 강화

수사 권한이 막강해지는 만큼, 이를 견제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되었습니다.

구분	주요 변경 내용
인적 구성	조사 기밀 유지를 위해 기존 위원을 조정하고, 법률자문관을 신규 포함하여 법적 전문성 강화
소집 요건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 가능 (명문화)
의결 원칙	**'당일 의결'**을 원칙으로 하여 수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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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일정 및 시장 영향

• 시행 예정: 2026년 4월 중 (3월 26일까지 예고 기간)
• 시장 메시지: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끝까지, 빠르게 추적해서 처벌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 요약하자면: > "조사 따로, 수사 따로" 놀던 체계에서 벗어나, 혐의가 포착되면 곧바로 수사 화력을 집중할 수 있는 **'원스톱 수사 체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