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르면 4월 피벗…정책 중심 재정에서 통화로

국제금융센터는 최근 발간한 '일본의 통화정책 변천과 전환의 의미'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이 임금·소비 증가에 따른 경제 선순환을 배경으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통화정책을 빠르면 4월에 전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본경제는 1990년대 초 거품경제가 붕괴되면서 디플레이션 상태가 오래 지속됐다. 

이에 디플레이션 탈피를 위해서 정책금리 인하와 제로금리 정책 등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실시했지만 역부족이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금리정책, 장단기금리관리정책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들까지 사용하면서 대응했다.




다만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일본경제도 장기간의 저성장·저물가·저금리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경제상황이 바뀌면서 정책에도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기는 중이다.




최근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도 물가 상승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나타내면서 지금의 완화적 통화정책의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지난 1월 23일 일본은행 금융정책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2% 물가안정 목표가 실현될 확실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발언한 데 이어 물가 목표 달성이 전망되는 상황이 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포함해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규모 통화완화 조치들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손영환 국금센터 전문위원은 올해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전환하면 이는 일본경제의 비상상황 종료에 따른 통화정책 정상화로의 첫걸음이며, 경제정책의 중심이 재정정책에서 금융정책으로 변경될 것임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재정에서 금융으로 정책 중심이 옮겨가는 건 이는 국채 이자 지급 부담이 커지는 데 따른 변화다. 

그간 일본 정부는 저금리를 이용한 국채발행 증대를 통해 생긴 재원으로 재정 확대 정책을 통한 수요 창출로 경기를 뒷받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통화정책의 정상화 과정에서 금리가 오르면 국채이자 지급 부담 증가로 재정정책은 제약되고 가계와 기업들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커질 공산이다.

손영환 위원은 그동안 통화정책은 국채매입으로 재정 재원을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향후 가계와 기업이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통화정책의 경제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주가는 연일 신고점이다

34년만에 최고치이다

일본 엔화의 약세가 대형 수출기업들에게 경쟁력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의 일본은 아베노믹스를 통한 엔화약세정책의 영향이 제일 크다

 

이제 일본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금리를 인상하면 엔화는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엔화 강세가 급격히 돌아서면 주식시장이 쇼크를 줄수 있다

충격없이 원만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엔화 강세도 서서히 이루어 낼것이냐가 관건인것 같다

 

1997년 대한민국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 결정적인 역할을 한것은 일본이 우리나라에 있는 자금을 인출해서 결정타를 날린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일본의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급격히 강세가 되어 또 한번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지 관심 있게 지켜보자

 

미국은 완만하게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일본은 완만하게 금리 인상을 검토하고

중국은 미국에서 공격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금리인하를 검토할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도 미국의 금리정책을 관찰(눈치보며)하며 부동산PF문제 때문에 언제든 금리인하를 검토할것이다

 

중국이 살아나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살아나고

미국 과 일본이 현상유지만 해준다면 우리나라경제가 조금 더 유리해질것 같다

우리나라는 중국비중이 크기때문이다

지금까지 중국이 발목을 잡았는데 중국이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같이 살아나면 좋겠다

 

윤석열정부가 경기부양책도 내 놓고 반중정책도 자제하면 좋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