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세수 펑크(55조 결손) 속 직장인 근로소득세 10년새 최대치 걷혔다

지난해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나면서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 수입이 감소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발생한 가운데 나타난 수치로 이목을 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법인세는 기업 실적 악화와 부동산 침체 장기화 등으로 23조2000억원 줄었다. 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가 모두 줄어든 가운데 근로소득세는 늘어난 것이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344조1000억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보다 두배 이상 높은 것이다.
근로소득세 증가세가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개인 사업자가 내는 종합소득세 수입 증가율(96.7%)도 넘어섰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32만7000명 늘었다.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고 상용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정부 관계자는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근로소득 세율 6%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은 지난해부터 1200만원 이하에서 1400만원 이하로 올랐다. 15%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1200만~4600만원 이하에서 1400만~5000만원 이하로 높아졌다.
 
 

 
 
 


고소득 세금면제자가 증가 했다
하지만 근로자는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3.0%) 늘었다. 10년 내 최대치이다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은 2022년 34%로 2014년(48.1%)  감소했다. 일반 근로자는 그만큼 납세자가 늘어났다
반면에 상위 1%부자들은 면세자가 늘어 났다. 부자들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자가 늘어 났다

 

윤석열정부는 한마디로 부자들은 감세하고 근로자는 납세 강화 정책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부자들은 법인세인하.종부세 감면.주식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완화 등 부자 우대정책을 해주고 있다

반면에 노동자들의 봉급은 투명한 유리처럼 각종 세금이 따박따박 원천 징수되어 납부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는 특히 노동자을 착취하고 노예취급하는것 같다

 

세금의 공평성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납부하고 가난한자들이 세금을 상대적으로 적게 내는것이 공평한것으로 생각 하고 있다

그런데 윤석열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부자들에게는 세금을 감면(감소)해주고 가난한 근로자들에게는 세금을 더 걷었다

윤석열 정부는 세금의 납부에 대한 공정성이 무너진것 같다
형평성이 무너졌다

 

4월 총선은 세금 납부에 대한 공평성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할것 같다
윤석열 정부를 심판 하고
부자들에게는 증세를 가난한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면 좋겠다
조세 정의를 공평하고 정당하게 바로 세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