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대선 美, 반도체 보조금 파티 시작됐다…삼성·SK는 언제?

미 상무부, 글로벌파운드리스에 보조금 2조 지급키로… 2022년 반도체법 발효 후 첫 대규모 지원 사례


미국 정부가 자국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인 글로벌파운드리스에 2조원 넘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2022년 반도체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대규모 지원 사례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조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 집행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국 기업에 우선 지원이 이뤄져 삼성·SK·TSMC 등 해외 기업들이 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국 업체에 선지원…생산안정·일자리 두마리 잡는다
미 상무부는 글로벌파운드리스의 뉴욕주·버몬트주 신규설비 투자와 기존설비 증설을 위해 15억달러(약 2조7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예비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협약은 실사를 거쳐 확정되며 지원금은 설비 투자 진행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에서 반도체법이 발효된 이후 세 번째 보조금 지원이자 10억달러가 넘는 첫 대규모 지원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선 앞두고 지원금 집행 속도…삼성 등 韓기업 포함될까

반도체 업계는 미 행정부의 대규모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법을 자신의 경제분야 주요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달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연설 이전에 주요 지원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몬도 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기업들과 협상 과정에 있으며 향후 6~8주 이내에 추가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미 미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100억달러(약 13조4000억원) 규모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공식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인텔 외에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 등 170여개 반도체 기업들이 미 정부에 460개 이상 투자의향서를 제출, 보조금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 

WSJ는 글로벌파운드리스를 시작으로 인텔, TSMC,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의 첨단 설비투자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이 속속 공개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일각에선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표심을 의식해 자국 기업에 우선 지원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도 있다. 

반도체 공장을 지으려면 수년이 걸리는데 미 행정부의 지원이 늦어져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 주요 외신들의 지적이다.

지나치게 복잡한 독소조항들도 문제로 꼽힌다. 

미국은 1억5000만달러 이상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초과이익을 낼 경우 이익을 공유하는 한편 중국에서의 투자제한,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2,26일 까지 접수된 투자의향서가 600건(예상 460건) 돌파했다

경쟁이 치열해서 실제 받게될 보조금이 축소될것으로 보인다

 

미국 반도체법은 반도체 생산보조금 총390억불,연구개발(R&D)지원금 총 132억불 등 총 527억불을 지원하는 규정이다

생산보조금 390억불중 최첨단반도체 생산하는 기업에 지원하는 금액은 280억불 책정했으나 요청한금액은 700억불이 넘는것으로 러몬드 상무장관이 발표했다

 

바이든 정부는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법집행을 하자

미국기업에엑먼저 지원하고 한국기업에 나중에 지원하면 경쟁력차이가 발생한다

 

윤석열정부도 반도체 투자에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도체 기업을 도와주자

반도체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반도체 강국이 되자

다만

부자감세 이야기가  안나오게

서민들에게도 비슷하게 지원책을 내놓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