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30년 만에 재무장 시작. 1992년 이후 처음 GDP 대비 2% 국방시대

 

독일이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국방예산을 3.5%까지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전역에 긴장감이 고조돼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위협까지 더해지자 독일이 30여년 만에 국방 재무장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부 장관은 전날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분야 국제회의체인 '뮌헨안보회의(MSC)' 참석해 독일이 GDP의 2%를 나토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출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제 정세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앞으로 GDP의 3% 또는 3.5%까지 나토 분담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2014년 나토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GDP 대비 2% 수준의 방위 분담금을 내자는 구호는 출발일 뿐이라며 앞으로 유로존의 나토 회원국들은 분담금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며 덧붙였다.

 

독일 국방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2030년대까지 국방예산으로 GDP 대비 2% 초과 달성 약속을 지키겠다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의 입장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GDP의 3%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 국가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인도, 폴란드 등이 있다.

 

올해 독일의 국방예산은 1992년 이후 처음으로 GDP의 2%를 넘어섰다. 

유럽연합(EU)을 대표하는 나토 동맹국이면서도 수십 년간 국방비 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독일의 정책 기조가 달라진 배경에는 러시아와 미국이 있다는 분석이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추가로 국방 재정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며 안보나 자유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다른 아무것도 소용없다고 말했다.

 

독일뿐 아니라 나토 동맹국들도 국방예산을 늘리는 추세다. 

나토에 따르면 지난해 나토 31개 회원국 가운데 GDP의 2%를 방위비로 지출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해 11곳이었지만 올해는 18곳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014년 3개 회원국만 GDP 대비 2%를 넘어섰던 것과 비교하면 18개국의 목표 달성은 기록적인 수치라며 유럽 주요 회원국들과 캐나다에서 전례 없는 방위비 확충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과 하마스 전쟁

중국 과 대만의 양안문제로 전쟁위기(무력시위중)

남북한 강대강 대치국면 격화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문제를 각자도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자주국방이 매우 중요해졌다

 

우리나라 방산기업에 좋은 소식이다

하지만 전쟁은 안 일어나야 한다

전쟁이 없는것이 최상이다

평화가 경제(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