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의사수, OECD 주요국 중 최하위

 

 

 

한국의 '5대 종합병원(빅5 병원)' 전공의들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정부와 대립하자 외신들도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가 선진국 주요 국가 중 가장 적다는 점도 짚었다.

 

파업을 예고한 5대 병원 인턴과 레지턴트는 2700여명으로 이들이 해당 병원 전체 의사수의 37%를 차지해 의료공백이 우려된다는 설명도 더했다. 

5대 병원은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을 말한다.

외신들은 '빅5' 외에 다른 병원 전공의까지 수백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일부 병원들은 이미 암 수술, 아기 출산 등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단체에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단체 행동을 자제하라고 촉구했으며,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대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대국민 담화를 갖고 절대적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으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의사들의 집단행동에는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공식 성명을 통해 정부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그들을 처벌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은 한국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방침은 결국 의사들의 경쟁 과열로 이어져 불필요한 진료를 하고 공공의료보험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일부 의사들의 입장도 전달했다.

 

 

 

 

블룸버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보건통계를 인용해 2023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그리스가 6.3명으로 가장 많고 스페인(4.5명), 스웨덴(4.3명), 호주(4명), 뉴질랜드(3.5명), 영국(3.2명) 등 순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3058명인 의대 정원을 5058명으로 2000명 늘린다는 방침이다. 

의사 단체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하고 있지만 상당수 한국인들이 정부 방침에 찬성한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증원을 할 필요가 있다

검찰권력을 활요한 권위적이고 힘으로 압력을 행사하면 반발만 커질것 같다

윤석열정부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잘 진행해야 한다

지금까지 처럼 독재적으로 하면 안된다

대화와 타협을 해야 한다

2000명이 과하면 300~500명씩 점진적으로 증원하고

지방 의사수가 매우 적은 관계로 지방의대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고

인기없는 과목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것도 검토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아무든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화와 타협이 최고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