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구제 전세사기 특별법,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與는 무대책으로 서민들을 포기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 처리에 반대해 퇴장했고,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무기명 투표에 부쳐졌다.

총투표수 18표 가운데 찬성표는 모두 18표였다. 

민주당 의원 17명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국회법 제86조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날 국토위 문턱을 넘긴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선(先)구제 후(後)구상을 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방식이다.

개정안에는 또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임차보증금 한도를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는 임차인에 외국인도 포함했다.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의 도 넘은 입법 폭주가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지속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선구제 후회수를 실질적 지원책이라고 호도하면서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與 법안 처리 반대 퇴장. 민생을 포기 했다
야당은 18표 중 18표 전원 찬성으로 민생 살리기애 앞장섰다

 

 

윤석열정부는 전세사기에 당한 피해자들을 포기 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찿아볼수 가 없다

 

여당인 국민의 힘도 사기피해자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는다.

세금이 들어 간다는 이유로 반대만 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이 동분서주 하고 있다

피해자들을 어떻게 살아가게 할지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피해자들도 실수나 잘못이 있을수 있지만 일단 살아가게끔 하고 잘 잘못을 따져서 구상권을 행사하면 될것 같다

일단 사기피해자들을 감싸 안은 민주당이 조금 더 잘하는것 같다

협상에 나서지 않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을 심판 해야 한다

부자인 자기들만 잘 사면 된다는 심보 같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4월 총선에 심판해야 한다